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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06:55
한미방위분담금 13조 체감
트럼프가 주장하는 1년에 13조 ...
한국 국방비 2025년 약 60조의
1/5 수치인 13조...
실제로 이 13조는
최근에 정치권에서 화두였던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324/124130765/1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랑 동일.
매년 전국민한테 25만원씩 줄 수 있는 금액.
(5132만명에게 각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00만명에게
추가 10만원씩 합한 액수)
http://www.ikbn.news/news/article.html?no=10614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44730
2020년 국회예산처 기준,
모병제 전환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액수가 13조였음
(참고: 2025년 군인 인건비가 약 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