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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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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10:31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영향 간략정리
1. 대출만땅채우고 물량소진해줄 무주택자들이 집을 안산다.
2. 왜냐하면 집을 구입하는 것보다 분양을 노리는게 낫기때문. 흔히말하는 로또청약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서 로또당첨만 계속 시도.
3. 하지만 기존 투기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꼭 낮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인기지역은 되려 오르기도하는데 분양가가 억제되는만큼 공급량도 기존보다 줄어들기때문이다. 재건축조합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시켜줄 정권교체를 기다리려고 할것이므로 신축이나 연식이 얼마 안된 아파트들은 점차 희귀해질 수 밖에 없다.
4. 분양가 상한제보다는 상한제가 부작용을 일으켰을때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 카드까지 모두 소진된 뒤에 남은 것은 정말 보유세 추가 인상 밖에 없기때문이다. 여기서 보유세를 또 올리냐고 묻겠지만, 최근 글로벌화되는 추세에따라 고액 납세자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국경을 넘기쉬워져서 소득세나 상속세를 걷기 더 어려워지고있다. 특히 상속세 낮추라는 언론공세가 거세다. 그렇게되면 결국 소득세나 상속세를 풀어주고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될 것이다.